매매안내여러분의 창작 시나리오! 한번의 등록으로 영화사와 심사위원에세 동시에 소개됩니다.

작품 구입 절차

작품열람→원하는 작품의 작가정보 요청(작품 내 구매요청 버튼)→관리자 중개(해당작가 연락처 제공)→개별계약체결→마켓 보고

계약 체결 시 이행사항

시나리오마켓 운영담당에게 보고→제출 서류(작가 통장사본, 계약금 입금확인증(작가)/이체확인증(영화사), 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 → 계약금의 3% 시나리오마켓에 납부 (우리은행 1005-400-905671)

계약 관련 안내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의무적으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수정 없이(단계별 계약 등 세부조건 제외)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계약서를 사용할 시 해당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작품이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마켓에서 강제하는 사항은 없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회원 간 자유로운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마켓 사업 담당 부서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를 계약장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 가이드

▶ 제 시나리오 단체에서 제시하는 계약 금액 가이드(신인작가 기준)

  • 제시된 금액 및 단서조항은 시나리오 단체에 소속된 크레딧 작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시된 가이드 금액으로 일반적•보편적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가이드는 구속력•강제력이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낯선 신인작가분들의 계약에 참고를 위해 제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적정계약금액 - 총액 3,000만원(인센티브 별도)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제시안
최소계약금액 - 총액 2,000만원(인센티브 별도)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제시안
확정계약금액 - 확정금액이 전체의 50% 비중
- 초기계약금 최소 1,000만원(3분할 계약 기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제시안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제시안
※확정금액이란 ?
  • - 시간의 경과, 작가의 주체적인 활동 등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즉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 크랭크인시, 투자확정시, 캐스팅고 완고 시 등의 조항은 작가 및 제작자(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달성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므로 반드시 구분 특히, 투자확정시/영화화 확정시 등의 조건은 작품구매 및 집필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보기에는 부적절함
  • - 초고, 캐스팅고, 각색고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분할납부옵션의 경우 각본/각색작업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의 경우 선지급 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기간이나 수정횟수 등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 알기 쉬운 계약!! (계약 시 주의할 점)
  • 알기 쉬운 계약!! (계약 시 주의할 점)

    계약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 권리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준계약서] 메뉴 내 시나리오표준계약서(5종) 해설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란?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시나리오의 저작권 보호와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향상 및 계약관행 개선, 그리고 창작자의 법적 지위 및 부가수익 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탄생한 합리적 계약의 모델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계 각 분야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발 자문회의>의 주도하에 영화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법률자문을 거쳐 영화산업계 이행협약까지 마친 ‘합의된 계약 모델’이니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작가의 권리보장에 취약했던 계약관행 개선
  • - 모호하게 다뤄졌던 시나리오 저작권 및 작가 권리의 원칙과 방향 제시
  • - 산업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현실 적용 가능성 확대
  • - 계약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유연한 계약방식 제시
  • - 의욕고취를 통한 작가 창의력․ 전문성 제고 및 한국영화 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

▶ 표준계약서, 이것만은 꼭 알자! (놓치면 안되는 핵심 Point!)

1. <작품계약(영화화 허락계약서)>과 <고용계약(각색계약서)>의 이원화

: 시나리오 구매 대가 따로!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따로!

  • - [영화화 허락계약서]는 창작 시나리오의 매매 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품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영화화 허락계약서] 상의 각본료는
    총액 일시지불을 원칙!
  • - 작가가 [영화화 허락계약서]를 통해 판매한 본인의 작품을 각색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력 제공 대가인 고용계약 형태인 [각색 계약서]
    별도 계약을 맺고 수정!
  • - 자본력이 약한 제작사나 독립프로듀서들이 [영화화허락계약서]를 활용할 때, 유연한 방식의 계약형태로 ‘옵션계약방식 및 크레딧 보너스
    방식’을 제시하여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유도!

2. [각본 계약서]의 유형별 세분화

: 원천 콘텐츠의 권리 소유 관계에 따른 각본계약서 양식 세분화!

- 원저작물 각본계약서, 제작사 컨셉 각본계약서, 작가 컨셉 각본계약서!

  • 총 5가지 형태의 표준계약서
  • 1) 창작 시나리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영화화 허락계약서>

    2) 원천콘텐츠 권리소유의 형태에 따른 각본계약서 3종

    2-1) <원저작물(출판물, 공연물, 영상물)의 각본 계약서>

    2-2) <제작사 컨셉/시놉시스/트리트먼트의 각본 계약서>

    2-3) <작가 컨셉/시놉시스/트리트먼트의 각본 계약서>

    3) 단계별 계약방식을 적용한 <각색계약서>

3. 단계별 계약 방식 공정한 계약 확보

: 트리트먼트/초고/2고 등 작업의 단계별 세분화 각 단계별 집필료 선 지불 후 집필

  • 노동력 제공 후 잔금 체불되는 폐해 방지
  • 투자사/제작사 측면에서도 각 단계 결과물에 대한 DROP 권리를 부여받아 전문성 강화 및 리스크 감소의 장점

4. 수익배분과 인센티브

: 작가의 수익배분과 인센티브는 정당한 저작권자로서의 재산권 행사이며, 창작자의 권리보호!

  • - 옵션별 및 단계별 계약으로 기획개발 리스크가 창작자들에게 분산되는 만큼 수익 발생시의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조항 구체화하여 명시
  • - 계약유형별 작가의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 구체화 방안 마련
    • 수익지분 : 영화화 허락계약서, 제작사 컨셉 및 작가 컨셉 각본계약서
      ⇒ 최초 저작물의 주인으로서 수익에 대한 지분 존재 (제작사 컨셉 각본의 경우도 작가는 일정 형식을 갖춘 저작물의 최초 창작자)
    • 인센티브 : 원저작물 각본계약서, 각색계약서
      ⇒ 최초 저작물의 주인이 아니므로 인센티브를 통해 영화에 기여한 대가 지급으로 창작자권리 확대 및 보호

5. 저작권 보호 장치 (1차 저작물/2차 저작물 작성권 / 타매체권)

: 저작 재산권의 세분화를 통한 작가의 저작 재산권 보호 원칙 제시.

: 제작/투자사의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개념의 관행 개선.

  • - 1차적 저작물/2차적 저작물/타 매체권 권리로 세분화(영상권, 출판권, 공연권 등)
    • 1차적 지적 재산권 : 본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에서 1차적으로 파생된 재산권
      ex) 영화관 상영권, 홈비디오 판매권, TV 방송권, 해외수출권, 인터넷•모바일 방영권
    •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 본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에서 2차적으로 파생된 재산권
      ex) 본 영화의 캐릭터나 등장인물의 사용, 속편, 전편, 리메이크권 등
    • 타매체권 : 출판권, 타매체 영상권, 공연권 등 영화가 아닌 타 매체를 이용한 권리
      ex) 본 영화의 캐릭터나 등장인물의 사용, 속편, 전편, 리메이크권 등
  • - 계약 유형별 작가의 지적 재산권

    <영화화 허락계약서>

    • 2차 저작물 작성권 : 작가와 협의하여 결정, 대가와 지급방식은 합의
    • 타매체권(제작사) : 작가와 협의하여 결정, 대가와 지급방식은 합의
    • 타매체권(작가) : 독자적으로 권리행사 가능

    <제작사 컨셉 각본 계약서> 및 <작가 컨셉 각본 계약서>

    • 2차 저작물 작성권 : 작가와 협의하여 결정, 대가와 지급방식은 합의
    • 타매체권 : 작가와 협의하여 결정, 대가와 지급방식 합의

    <원저작물의 각본 계약서> 및 <각색 계약서>

    • 제작사가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임을 명시

6. 권리 귀속 기간

: 제작/투자사의 저작권 영구귀속 관행 근절 기본 5년,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방식 제시

  • - 기본 5년은 최장 5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기간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5년이 지나면 무효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 제99조 2항>

7. 시나리오 집필 기간 명시

: 집필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집필 요구 행위 방지

  • - 전체 시나리오 집필 기간 + 트리트먼트, 초고, 2고 등 각 단계별 기간 구체적 명시
  • - 집필 기간 명시하지 않을 시 <민법 제 103조, 104조>로 무효화

8. 크레딧 표기(저작재산권자 결정)시 작가 보호 장치

: 1차 작가에게 크레딧 표기에 있어 강력한 우선권 부여

  • -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을 영화계의 관례에 준하며 최종 결정권은 갑에게 있다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명기함을 기본으로 함
  • - 병기시 최전단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며, 을의 요청 시 병기대상자의 계약체결 입증
  • - 필요할 경우 작가의 크레딧 삭제 요구사항을 명시

    ※ 미국작가조합 크레딧 결정 원칙
    : 1차 작가에게 강력한 우선권, 2차 작가의 경우 50% 이상의 기여도 입증해야 함

▶ 표준계약서 200% 활용하기

전체 표준 계약서
‘갑’ ‘을’ 표현을 수정하여 작가, 제작사로 표기하도록 하자!
계약해지 조항 악용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자!

- 각본계약서 (원저작물, 제작사 컨셉, 작가 컨셉) 및 각색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

-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이조항을 엄격하게 적용, 악용하는 사례 유의 권리허락기간 5년을 ‘최장 5년’으로 이해하자!

- 기본 5년이 아니라, 계약 조건에 따라서 3년, 4년도 될 수 있고, 최장 5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이해
<영화화 허락계약서, 작가 컨셉 각본계약서>

공동제작에 따른 작가지분 변동에 유의해야 하자.

- ‘갑의 수익’표현은 제작사 지분으로 이해. 제작지분으로 분명한 표시를 하거나,

- 또는 공동제작 등의 변화로 ‘작가 수익지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로 변경.

영화화 계약서
계약서 두 번 작성을 하자!

- 창작시나리오작품계약 ‘영화화 허락계약서’, 고용계약 형태의 ‘각색 계약서’ 이원화

각본료 총액 일시 지불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여 계약을 성사하도록 하자!

- <옵션계약방식> - 옵션료, 계약기간, 최종원고료, 수익지분조정, 권리내용 추가 등으로 유연하게 접근 하는 방식

- <옵션계약방식> - <크레딧보너스방식> -제작비 상승(주연배우, 유명감독 결합)에 추가 각본료 지급하는 방식

시나리오의 ‘타매체권’은 원칙적 작가 소유임을 명심하자!

- 영화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6조1항 유의. 작가 권한을 제약함.

- 영화의 특성상, 동일한 내용이 영화보다 우선하여 공개될 경우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고려 조항이지만, 시나리오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타매체권 행사 가능함

원저작물 각본 계약서
단계별 계약방식 악용 방지하기 위한 장치 유의하자!

- 단계별 드롭 권리의 경우, 초고 완성 이후-크레딧 부여. 2고 완성 이후-잔금과 크레딧 부여.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의 권리 부여
– ‘새로운 창작물’가 중요해짐, 기존 저작물의 복제물이 아니어야 함.
원저작물에 대해 시나리오가 ‘복제물’ ‘새로운 창작물’여부는 사후적 결과론적 평가에 유의.
‘새로운 창작물’일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과 수익분배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자.
제작사 컨셉 각본 계약서
제작사 컨셉일 경우, 아이템과 시놉시스의 창작성 여부와 저작권 귀속여부에 유의하자!

-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 따라서 아이템과 짧은 시놉시스(간결한 줄거리, 주제 정도)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님.

제작사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시나리오의 타매체권 행사(별도 대가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자!

- 이는 제작사의 컨셉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대신에 작가 컨셉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함.

작가는 수익의 배분 개념으로 정리하였기에, 인센티브을 개념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자!

- 시놉시스 혹은 트리트먼트의 2차적 저작물로서 작가의 시나리오가 저작권 권리를 가지고, 작가의 창작성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제로 한 것임.

초고작업 완료 후 작가교체가 시. 약속한 크레딧은 부여 받는 방식임으로 이를 유의하자!
작가 컨셉 각본 계약서
초고기준 - 작가의 저작권보호시점과 제작사의 저작권 확보시점에 대한 고민에 대한 산물로 이 표준계약서의 ‘한계’를 알고, 주의하여 사용하자!
단계별 권리이동관계와 권리관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자!

- 초고 전 : 작가보유, 작가 해지(투입금액의 2배 지급), 제작사 해지(작가집필료 반환의무 없음)

- 초고 완료 : 작가 해지(작가 저작권 귀속, 제작사 투입금액 2배 지급)
제작사 해지(제작사 보유, 크레딧과 수익지분 제공)

- 초고 완료 : 제작사 보유 (잔금, 크레딧, 수익지분 제공)

타매체권 – 제작사 행사(별도 대가지불)하는 방식 작가가 유의해야 하는 지점.

- ‘우선협상권’ 방식 전환할 경우에는 작가가 시나리오의 타매체권 행사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자!

각색 계약서
각색계약서의 단계별 계약방식은 표준계약서의 신인작가를 보호하고, 상습적인 잔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임, 따라서 작가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자!

(각색료 지급, 작업방식, 기간 등)으로 전환하여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함.

각색계약서 작업의 결과물로 새로운 저작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창작물) 영화업계에서 합의적인 내용으로 각색계약서를 ‘업무상저작물’ 개념으로 합의 한 것으로 이해!

문의사항

계약이 성사되시면 작가회원과 영화사 회원은 시나리오마켓 운영담당에게 통보하셔야 하며 계약서 확인 후 해당 시나리오의 전문을 내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전화번호 : 051-720-4786
  • E-mail : scenariomarket@kofic.or.kr
  • FAQ : 051-720-4789
  • *문의는 업무시간 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해주시기 바랍니다.